OECD의 국가 간 프라이버시법 이행에 대한 논의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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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29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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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Ⅰ. 서론
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의 必要性
나. ＇06년 OECD 정보보호작업반 설문조사
Ⅱ. 국가 간 정보 이전과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1. 현재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국제환경
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국제적 기반
나. 세계정보 흐름의 change(변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
Ⅲ. 각 국의 프라이버시 법 시행 현재상황
1. 각 국의 프라이버시 관련 법 시행기관(OECD 회원국)
가. 개괄
나.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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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국가 간 프라이버시법 이행에 대한 논의 및 향후 전망
다. 조사, 감사 및 실태(實態)조사
라. 처벌의 피해구제
2. 각 국의 프라이버시 법 시행
가. OECD 회원국 프라이버시 법제 현재상황
나. OECD 비회원국 프라이버시 법제 현재상황
Ⅳ. 프라이버시 법 집행을 위한 국가 간 협력
1. 국가 간 협력 事例(사례)
2. 국가 간 협력을 위한 국제기구 및 협정
3. 국가 간 협력 체계를 위한 방안(方案)
Ⅴ. 시사점
[별첨]
[Referenc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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