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특징, 의의, 우리나라 현황, 實態, 효과, 역효과, 외국 사례, 우리나라 사례, 나아가야 할 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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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26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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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2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죄를 범한 자가 靑少年(청소년)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신상공개의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인 靑少年(청소년) 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내용의 게시 또는 배포의 방법도 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靑少年(청소년) 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2항, 제5조 제1항 참조). 이에 따르면, 신상공개는 관보게재와 靑少年(청소년) 보호위원회의 인터넷(Internet)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재 또는 government 종합청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본청의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계도문에는 공개대상자의 성명,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 주소,…(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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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1)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의의
2) 우리나라의 범죄자 신상공개제도 reality(실태)
2.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극과극
1)效果(효과)
2)역效果(효과)
3. 외국과 우리나라의 事例(사례)analysis(분석)
4.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1)여론조사
2)우리들의 생각
3)結論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靑少年(청소년) 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하고 있다 靑少年(청소년) 성보호법 제20조 제1항은, “靑少年(청소년) 보호위원회는 靑少年(청소년) 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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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1)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의의
2) 우리나라의 범죄자 신상공개제도 reality(실태)
2.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극과극
1)效果(효과)
2)역效果(효과)
3. 외국과 우리나라의 事例(사례)analysis(분석)
xxxxxx.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1)여론조사
2)우리들의 생각
3)結論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靑少年(청소년) 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하고 있다 靑少年(청소년) 성보호법 제20조 제1항은, “靑少年(청소년) 보호위원회는 靑少年(청소년) 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