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少年 범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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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24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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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靑少年(청소년) 범죄란?
2. 靑少年(청소년) 범죄의 특징
3. 靑少年(청소년) 범죄의 原因
4. 靑少年(청소년) 범죄의 내역
5. 최근 靑少年(청소년) 범죄의 추이
1. 靑少年(청소년) 범죄란?
靑少年(청소년) 범죄는 엄밀히 말해 법률용어는 아니며, 법률용어로 쓰이는 것은 소년범죄이며, 소년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소년범입니다.
그리고 소년법원에서 비행소년으로 인정하여 시설수용처분을 한다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靑少年(청소년) 의 일시 비행을 바로잡고, 사회에 adaptation(적응) 시키기 위해 보호. 치료하는데…(To be continued )
청소년 범죄에 대해 개념, 원인, 특징, 현황, 최근추이등을 알아본 자료입니다. 또한 靑少年(청소년) 비행이 성인 범죄가 되기 전에, 靑少年(청소년) 이 그 굴레에서 벗어나 건실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인 靑少年(청소년) 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충분한 책임을 질 수 없고, 아직도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보호, 감독과 적절한 교육을 통하여 그 비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靑少年(청소년) 범죄는 성인들을 상대로 한 형사법원보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한편 형법상의 소년은 민법상의 만 18세가 되면 성인으로 보고 또한 선거법 등에서 성인으로 보는 기준 등과도 다릅니다. 만으로 14세가 되면 형사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만 14세 미만의 사람은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여 적어도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靑少年(청소년) 이란 그럼 몇세부터 몇세까지이냐에 대하여는 여러 opinion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만 14세부터 23세까지의 연령층을 말하고, 이들에 대하여는 범죄라는 용어 대신 통상적으로 비행(非行)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소년범은 만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靑少年(청소년) 이 비록 처벌을 받는다 해도 소년 비행자(juvenile delinquent)라 하지 소년 범죄자(juvenile criminal)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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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 범죄에 대해
靑少年 범죄에 대해 개념(槪念), 원인(原因), 특징, 現況(현황) , 최근추이등을 알아본 reference(자료)입니다.
이와 같이 靑少年(청소년) 범죄 대신 비행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이유는 무엇보다 靑少年(청소년) 의 경우 범죄에 빠져들기도 쉽지만 그 치유가능성도 성인의 경우보다는 쉽고 또한 반드시 치유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necessity need도 크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