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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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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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고죄의 폐지
3.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강화
4.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확충과 보호호로그램의 개발 보급
Ⅳ. 판례
I . 입법배경과 입법취지
1 . 입법배경
여성단체들이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을 성폭력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주장하게 되었던 것은 가장 공정해야 할 사법 절차 속에서조차 성폭력과 그 피해자에 대하여는 기존의 여성 差別적인 사회적 통념과 관행이 그대로 관철되며, 이것이 성폭력범죄를 양산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나아가 여성에 대한 差別을 구조화시키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성단체 중 기존 성폭력관련 법제에 최초로 의문을 제기한 단체는 아내구타문제와 강간, 성추행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주 업무로 하였던 `여성의 전화`였다. 여성의 전화는 88년 변월수씨사건과 영생애육원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친고죄규정과 같은 성폭력관련법안과 사법경찰제도와 관행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에 부적합하며, 불합리하다고 보았던 것이다.,인문사회,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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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I. 입법배경과 입법취지
1. 입법배경
2. 연혁
II. 법의 내용 분석
1. 법의 목적 (동법 제1조)
2. definition (동법 제2조)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동법 제3조)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5.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6. 벌칙
Ⅲ. 법의 drawback(걸점)과 改善(개선) 대안
1. 성폭력concept(개념) 규definition 명확화 문제 우리나라 형법에는 성폭력에 관한 concept(개념)규정이 없다. 김부남 사건은 여성운동단체들이 성폭력관련입법추진을 서두르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고, 이…(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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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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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12월 강정순씨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성단체의 공동연대활동이 처음 되었고, 91년 1월 김부남씨 사건으로 인해 성폭력문제가 여성운동의 주요 과제(problem)중 하나로 부각되게 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