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종중 관련 판례의 변경과 그 법적 쟁점 검토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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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2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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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관련 판례의 변경과
그 법적 쟁점 검토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차 례 `
Ⅰ. 서언
Ⅱ. 대상판결의 요지
1. 사실관계와 원고들의 주장
2. 제1심및 원심 판결
(1) 제1심
(2) 항소심
3. 상고 이유
4. 대법원의 판결요지
(1) 다수 opinion의 요지
(2) 별개opinion의 요지
(3) 다수opinion에 대한 보충opinion
Ⅲ. 장래적 판례변경의 문제
1. 서론
(1) 판례의 변경과 규범의 공백
(2) 변경된 판례의 소급효 제한
(3) 소급효 제한의 예외: 당해 사건
(4) 이른바 ‘선택적 장래효’
2. 문제 제기
(1) 대법원 다수opinion이 선택한
‘장래적 판례변경’
(2) 장래적 판례변경의 획일성이
갖는 problem(문제점)
3. 장래적 판례변경의 대안...
종중 관련 판례의 변경과
그 법적 쟁점 검토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차 례 `
Ⅰ. 서언
Ⅱ. 대상판결의 요지
1. 사실관계와 원고들의 주장
2. 제1심및 원심 판결
(1) 제1심
(2) 항소심
3. 상고 이유
4. 대법원의 판결요지
(1) 다수 opinion의 요지
(2) 별개opinion의 요지
(3) 다수opinion에 대한 보충opinion
Ⅲ. 장래적 판례변경의 문제
1. 서론
(1) 판례의 변경과 규범의 공백
(2) 변경된 판례의 소급효 제한
(3) 소급효 제한의 예외: 당해 사건
(4) 이른바 ‘선택적 장래효’
2. 문제 제기
(1) 대법원 다수opinion이 선택한
‘장래적 판례변경’
(2) 장래적 판례변경의 획일성이
갖는 problem(문제점)
3. 장래적 판례변경의 대안
(1) 입증책임을 활용하는 방법
(2) 종중 가입의사의 표시 유무를
기준으로 삼는 방법
4. conclusion
Ⅳ. 종중의 사회적 의미 變化와 법적 인식
1. 들어가며
2. 기존의 그리고 대상 판결까지 일관된
판례의 종중에 대한 입장
(1)종중자연발생설과 종원당연가입설
(2)판례의 태도를 일관한 결과
3. 이러한 판례가 확립되게 된 Cause
(1) 역사(歷史)적인 Cause
(2) 현실의 문제의 해결 차원
4. 판례의 종중자연발생설과
종중당연가입설의 problem(문제점)
(1) 사실 판단의 오류
(2)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의 문제
(3) 소결
5. 대안이 될 수 있는 方案:
종중유사의 단체
(1) 종원과 종회원의 구별론
(2) 새로운 의미의 종중이라는 단체를
성립할 때의 모습
6. conclusion
Ⅴ. 종중재산의 법적 성격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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