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죄수론의 개요에 대하여 - 죄수론의 개요 (형법 총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2-12 01:46
본문
Download : 형법상죄수론의개요에대하여.hwp
이때 죄수론은 범죄론과 형벌론 모두에 관련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으로도 공소의 효력, 기판력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따
2. 죄수결정의(定義) 기준
(1) 학설
1) 행위표준설
① 자연적 의미의 행위가 1개이면 일죄, 수개이면 수죄
② 행위는 의사표현과 결과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양자 중 어느 하나만 단일하면 행위는 1개이고, 따라서 죄수도 1개
③ 연속범은 수죄이지만, 상상적 경합은 일죄
④ 판례는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 간통죄, 공갈죄에 대하여 행위표준설의 입장
① 수개의 행위에 의해 하나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결합범)를 설명(explanation)하지 못함
② 더 근본적으로는 구성요건과의 해석학적 순환과정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도대체 자연적 의미에서 행위가 1개라는 점을 인식할 수 없음
2) 법익표준설(결과표준설)
① 범죄행위로 침해되는 보호법익(결과)의 수를 기준으로 죄수를 결정
② 전속적 법익은 피해주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 비전속적 법익은 관리의 수만큼 범죄가 성립
③ 상상적 경합은 실질상 수죄이지만, 처벌상 일죄
④ 판례는 포괄일죄, 특히 연속범의 경우이외는 원칙적으로 법익표준설을 취함
수개의 법익침해가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설명(explanation)하지 못함
의사표준설(범의표준설)
① 범죄의사의 수를 기준으로 죄수를 결정
② 상상적 경합은 일죄, 연속범도 의사의 단일성이 인정되면 일죄
그러나 법익표준설의 경우 범죄의 수를 범죄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범죄의 정형성을 무시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의 범죄의사를 가졌다고 하여 다수의 범죄결과가 발생한 때에도 일죄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問題點이 있따
3) 구성요건표준설
① 구성요건 해당사실의 단수?복수 여하에 따라 죄수를 결정
② 상상적 경합은 본질상 수죄이지만, 과형상 일죄
그러나 구성요건표…(To be continued )
다. , 형법상 죄수론의 개요에 대하여 - 죄수론의 개요 (형법 총론)법학행정레포트 , 형법상 죄수론 개요 대하여
죄수론의 개요 (형법 총론)
1. 죄수론의 의의
형법상 죄수론이란 범죄의 수가 한 개인가 또는 수개인가의 문제를 의미한다.
형법상 죄수론의 개요에 대하여 - 죄수론의 개요 (형법 총론)
형법상 죄수론의 개요에 대하여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Download : 형법상죄수론의개요에대하여.hwp( 79 )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형법상,죄수론,개요,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설명
형법상 죄수론의 개요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