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형 사연습instance(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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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02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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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법학] 형 사연습instance(사례)2
`事例 21`
甲은 자기 妻 乙을 야산 사냥터로 데려가 들짐승으로 오인했다는 구실을 붙여 살해할 의사로 함께 사냥을 가자고 乙에게 제의하였다. 甲의 흉계를 모르는 乙은 이에 동의하고 미리 총기를 손질하도록 엽총을 甲에게 가져다 주었다. 갑이 을에게 사냥을 제의하여 을이 동의한 후 총기를 손질…(생략(省略))
[법학] 형 사연습instance(사례)2
다. 甲은 엽총에 실탄이 장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총기를 만지다 오발탄이 우연히 乙에게 명중하여 乙이 사망하였다. 甲의 형사책임은
Ⅰ. 문제의 소재
갑이 을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엽총에 실탄이 장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총기를 만지다 우연히 을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