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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합] 남북한 통합 형태 및 理論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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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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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합은 1950년대 이집트 시리아의 통일 아랍공화국이나 소련의 해체 이후 그 대신 결성된 독립국가연합(CIS)과 같은 선례가 있다 물론 전후의 영연방과 마찬가지로 CIS도 통합보다는 분리를 지향하는 체제이다. 또한 앞으로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등 지역경제통합체가 등장하는 추세에 있다 물론 여기에는 비교적 대등한 수평통합이 있는가 하면, 제국주의적 종속적 수직통합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다원적 안보공동체(Pluralistic security complex)는 구성국가들이 각기 주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 공동의 안보위협에 대처하여 공동안보를 추구하는 방식이다. history적으로는 스웨덴 노르웨이나 미국 캐나다를 들 수 있으며, 이보다 결속력은 다소 낮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일종의 다원적 안보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국가연합(confederation)은 다원적 안보공동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서, 상당한 수준의 경제 사회통합과 함께 당사국들에게 주권의 부분적인 포기 혹은 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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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합] 남북한 통합 형태 및 이론(理論)적용

목차
남북한 통합 형태 및 이론(理論)의 적용

I. 남북한 통합의 수준 및 형태

II. 정치통합이론(理論)의 남북한에의 적용

1. 수렴론
2. 기능주의 통합론
3. 연방주의론
남북한 통합 형태 및 이론(理論)의 적용

1) 남북한 통합의 수준 및 형태

일반적으로 국가 간 통합의 형태는 그 통합 수준에 따라 공동시장, 다원적 안보공동체, 국가연합, 단일국민국가(연방제 포함)로의 통일의 4단계로 준별할 수 있다
첫째, 공동시장(common market)은 통일 이전 19세기 독일의 관세동맹(Zollverein), 20세기의 유럽공동체(EC)나 이보다 통합수준이 낮지만 ASEM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보다 통합지향적인 국가연합 형태는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에 입각한 오늘날의 유럽연합을 손꼽을 수 있다
한편, 전술한 영연방의 example(사례) 가 말해 주듯이, 제국체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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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앞으로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등 지역경제통합체가 등장하는 추세에 있다 물론 여기에는 비교적 대등한 수평통합이 있는가 하면, 제국주의적 종속적 수직통합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다원적 안보공동체(Plural...

[남북통합] 남북한 통합 형태 및 이론(理論)적용

목차
남북한 통합 형태 및 이론(理論)의 적용

I. 남북한 통합의 수준 및 형태

II. 정치통합이론(理論)의 남북한에의 적용

1. 수렴론
2. 기능주의 통합론
3. 연방주의론
남북한 통합 형태 및 이론(理論)의 적용

1) 남북한 통합의 수준 및 형태

일반적으로 국가 간 통합의 형태는 그 통합 수준에 따라 공동시장, 다원적 안보공동체, 국가연합, 단일국민국가(연방제 포함)로의 통일의 4단계로 준별할 수 있다
첫째, 공동시장(common market)은 통일 이전 19세기 독일의 관세동맹(Zollverein), 20세기의 유럽공동체(EC)나 이보다 통합수준이 낮지만 ASEM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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