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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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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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에관한 연구입니다.
정보공개제도는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생…(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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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서 론
II. 정보공개법
1. 배경 및 의의
2. 필요성(必要性)
3. 정보공개청구의 주체
4. 정보공개청구의 대상
5. 정보공개대상의 예외(비공개대상정보)
6. 정보공개제도의 결점
III. 개인정보보호법
1. 배경 및 의의
2. 개인정보의 定義(정의)와 범위
3.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쟁점
4.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5. 개인정보보호제도의 결점
IV.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충돌
1. 충돌原因
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충돌에 기인한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instance(사례)
V. 판례
* 사견
* 출처
. 정보공개법
1. 배경 및 의의
정보공개법의 제정취지의 기본적 관념은 헌법상의 권리인 알 권리에 있다 먼저 헌법에는 알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강학 상 헌법학자들은 헌법 제 1조의 국민주권의 원리 ,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 여러 조문의 확대해석을 통해 찾는 여려 견해가 있지만 김인선, 공공기관에서의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관계에 관한 연구 2xxx
헌법 제 1조 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의 원리에서 찾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주권주의의 원리 안에서 국민들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권력을 가진 통치기관이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알 권리 사상이 점점 싹트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