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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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2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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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말미암아 경쟁단위가 減少하고, 또 競爭에 대한 effect이 직접적이어서 세가지 合倂類型 가운데에서 문제로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一般的으로 新指針은 舊指針이 문제시하였던 水平合倂의 일부을 除外시켰지만 顯在的(real)이든 潛在的(potential)이든 약간의 水平的 效果를 發生시킨다는 증거가 있는 나머지 결합은 여전히 問題로 하고 있다 즉 신지침은 企業合倂이 相互競爭 關係에 있는 회사에 effect을 줌으로…(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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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70년대 중엽부터 聯邦大法院의 판결의 傾向은 단순한 數量的 基準에 의해서 合倂의 당부를 판단하는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해서 經濟的 分析을 보다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경쟁단위가 減少하고, 또 競爭에 대한 effect이 직접적이어서 세가지 合倂類型 가운데에서 문제로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것은 셔먼법 제 1조 및 클레이톤법 제 7조의 運用基準으로 이것에 의해 1968년에 발표한 ?合倂審査指針?은 發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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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의 종류
1. 수평합병
水平合倂은 현실적으로 競爭關係에 있는 企業 간의 合倂으로 대개 獨占化를 통한 利潤增大의 동기에서 이루어진다.
미국의 경우에는 水平合倂에 대하여 1960년대에는 量的基準이 중시되었으며, 合倂에 의한 집중의 進行傾向이 명확한 경우에는 當該合倂에 의한 直接的인 占有率의 變動은 작아도 累積的인 效果에 착안해서 規制하는 theory 이 취하여진 것도 注目할 만하다.
水平合倂의 競爭制限效果를 판단하는 경우에 考慮되어야 할 사항은 그 첫째가 합병후의 회사의 市場占有率, 順位 및 그 競爭者와의 格差와 함께 合倂前과 비교한 變化의 정도이고 둘째로 ①競爭者의 數, 市場占有率의 變化狀況, 參加障壁의 程度 등 당해시장에 있어서의 競爭의 狀況, ②代替品의 有無 및 그 程度, 當該市場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시장의 狀況 등 競爭에 影響을 주는 시장 狀況, ③當事會社의 원자재 조달능력, 技術力, 販賣力, 信用度 등 종합적 事業能力, 經濟狀況 등이 경쟁에 미치는 effect의 정도, ④ 당해시장의 發展性 및 國內에서의 去來의 狀況, 海外에 있어서의 동定義(정이) 狀況 등 當該市場을 둘러싼 環璟에 관한 諸사정...
합병의 종류
1. 수평합병
水平合倂은 현실적으로 競爭關係에 있는 企業 간의 合倂으로 대개 獨占化를 통한 利潤增大의 동기에서 이루어진다.
水平合倂의 競爭制限效果를 판단하는 경우에 考慮되어야 할 사항은 그 첫째가 합병후의 회사의 市場占有率, 順位 및 그 競爭者와의 格差와 함께 合倂前과 비교한 變化의 정도이고 둘째로 ①競爭者의 數, 市場占有率의 變化狀況, 參加障壁의 程度 등 당해시장에 있어서의 競爭의 狀況, ②代替品의 有無 및 그 程度, 當該市場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시장의 狀況 등 競爭에 影響을 주는 시장 狀況, ③當事會社의 원자재 조달능력, 技術力, 販賣力, 信用度 등 종합적 事業能力, 經濟狀況 등이 경쟁에 미치는 effect의 정도, ④ 당해시장의 發展性 및 國內에서의 去來의 狀況, 海外에 있어서의 동定義(정이) 狀況 등 當該市場을 둘러싼 環璟에 관한 諸사정 등이다. 1982년 6월 14일 미 법무부는 ?合倂審査指針?을 발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