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에 있어 민간부문 업종별 적용제외율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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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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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 외>
·특정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체가 그 기계장비 및 용품의 수리·유지를 병행할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의 제조업으로 각각 분류
·특정 기계장비 및 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체가 그 제품의 수리·유지를 병행할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의 도·소매업으로 각각 분류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중고 기계장비 및 용품을 수리하여 재판매하는 경우는 해당 중고품의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며, 각종 기계장비 및 용품의 재생·개량 활동은 그 기계장비의 제조활동으로 분류
·비행장, 항구 및 기타 운송시설에서 운송장비의 경상적 수리(63)
·공장에서 flight(항공)기 및 철도차량 수리, 조선소에서 선박의 수리는 해당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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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에 있어 민간부문 업종별 적용제외율에 관한 연구에 대한 글입니다.
레포트/인문사회
순서
Ⅰ. 서 론 1
1. 연구의 피료썽 1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의 방법 4
4. 연구의 제한점 5
Ⅱ. 장애인 고용 7
1. 장애인의 정의(定義) 7
1) 장애인복지법 7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11
2. 장애인 고용의 의의 13
1) 기본적 이념 13
2) 제도적 유형 14
3) 장애인고용의 변천 15
3. 장애인 고용의 법적 근거 16
4. 장애인고용 동향 18
1) government 부문 18
2) 민간부문 20
Ⅲ. 적용제외율 제도 24
1. 법적 근거 24
2. 제외율제도 운영 28
3. 적용제외 동향 29
1) government 부문 29
2) 민간부문 31
4. 외국(Japan)의 제외율 제도 33
1) 법적 근거 33
2) 고용동향 39
Ⅳ. 산업분류의 의의 42
1. 연 혁 42
2. 개 요 42
1) 산업의 정의(定義) 42
2) 분류목적 43
3) 분류기준 43
4) 통계단위 44
5) 통계단위의 산업결정 45
6) 산업분류의 적용원칙 48
7) 분류구조 및 부호체계 49
3. 개정의(定義) 배경 및 주요 내용 50
1) 제1차 개정 50
2) 제2차 개정 50
3) 제3차 개정 51
4) 제4차 개정 51
5) 제5차 개정 51
6) 제6차 개정 52
7) 제7차 개정 54
8) 제8차 개정 54
4. 신·구 산업분류 비교 61
1) 신·구 산업분류의 단계별 항목수 비교 61
2) 제외율 설정 업종 신·구 비교 62
5. 한·일 유사업종간 적용제외율 비교 64
Ⅴ. 제외율 설정업종별 장애인고용 동향 67
1. 장애인근로자 실태(實態)조사 67
2. 기타 장애인고용 동향 70
Ⅵ. 전문가 조사 결과 analysis(분석) 71
Ⅶ. 업종별 제외율 폐지대안 81
Ⅷ. 결과 요약 및 제언 86
1. 결과 요약 86
1) 장애인의 직업 86
2) 장애인 고용정책 87
3) Japan의 장애인공무원 고용정책 88
4) 적용제외 동향 89
5) 제외율 설정 업종의 장애인고용동향 89
6)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대안 90
7) 적용제외율 현행 유지시 개선점 91
2. 제 언 94
1) 사업주 인식개선 94
2) 고용환경개선 94
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대책 수립 95
Reference List 96
부 록 98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90～93)
92 수리업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지 않는 사업체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기계장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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