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s 국가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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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1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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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기타
LMOs 국가별 동향
1. 미국
■ 법/제도
○ CPB 비당사국(BCH 운영)
○ LMOs에 특화된 법 없음 ([표 1-1] 참조)
- ‘Coordinated Framework for Regulation of Biotechnology(1986년 공포)’에 근거하여 EPA, FDA, USDA가 관리
- 이용의도/特性에 따라 규제하며, 2개 이상의 기관이 규제하는 제품도 있음([표 1-2] 참조)
- 의무적인 표시부착 요건 없음
[표 1-1] 관련법
소관기관
법률명
EPA
연방살충제?살균제?쥐약법
유독물질규제법
FDA/EPA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
USDA
식물보호법
바이러스혈청독법
동물건강보호법
연방식육검사법
가금제품검사법
계란제품검사법
동물손상규제법
동물복지법
모든 기관
국가環境보호법
[표 1-2] 규제체제
特性 및 생물체
도입特性
식용작물의 해충저항성
(Bt 옥수수)
기름함량 증가 식용작물
(올레산함량증가 콩)
제초제 내성 식용작물
(글리포세이트 내성 옥수수)
제초제 내성 관상용작물
(마리골드)
색변형 관상용 꽃
(블루 카네이션)
농업 및 環境 안전성
USDA
USDA
USDA
USDA
USDA
Plant-Incorporated Protectants의 안전성(環境, 식품, 사료)
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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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사료 안전성
FDA
FDA
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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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ion herbicide의 안전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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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
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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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생산, 무역 상황
○ 1987년-2007년 사이 12,932건의 시험재배가 승인되었음([그림 1-1] 참조)
- 작물별: 옥수수〉대두〉감자〉면화〉토마토〉밀 등의 순
- 特性별: 제초제내성〉해충저항성〉품질향상〉바이러스저항성 등의 순
[그림 1-1] 시험재배 상황
○ 5,770만 헥타르(2007년)에서 GM 작물 재배, 약 12개 작물 70여개 …(To be continued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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