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은행구조조정에대한평가와향후과제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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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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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당국은 은행들이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미 부실화되어 회생가능성이 작은 은행은 정리(arrangement)하고, 회생가능성이 있는 은행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증자지원, 부실채권 매입 등의 지원을 제공하였다. 또한 2단계로 감…(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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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 은행구조조정에대한평가와향후과제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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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行構造調整에 대한 評價와 向後課題
安 鍾 吉*
目 次
Ⅰ. 序言
Ⅱ. 不確實性 縮小
Ⅲ. 金融仲介機能 正常化
Ⅳ. 經營效率性 改善
Ⅴ. 全般的인 評價와 向後課題
Ⅰ. 序 言
우리 경제가 1997년말에 IMF 위기에 처하게 된 이후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은행을 포함한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되면서 금융제도의 안정성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금융위기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 야기되었든 일단 위기가 발생하여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정상적으로 본연의 금융중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예금자들의 저축기피로 국내자금 동원이 위축되고 이에 따른 대출 축소로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게 된다 그 결과 금융기관과 기업들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더욱 심화되어 고금리하에서도 금융중개가 더욱 위축됨에 따라 기업의 도산 증가가 금융기관 건전성을 더욱 저하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함으로써 국민경제에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당국은 1997년말부터 IMF 와의 협의하에 고금리 유지를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동시에,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악화시켰던 여러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들을 강구하여 왔다.
* 경제학과 부교수
특히 은행산업에 마주향하여 는 우리 금융산업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表 1>에서 보듯이 비은행권 금융기관들보다 먼저 강도 높은 구조조정조치들을 시행하여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