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경제민주화,복지,일자리 창출,부동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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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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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Project Report for
00 start
목차
Ⅰ. 서론
Ⅱ. 경제민주화
Ⅲ. 복지
Ⅳ. 일자리 창출
Ⅴ. 부동산
Ⅵ. 대선공약 평가
서론
01 서론
2012 대선
12명의 예비후보
3명의 주요후보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01 서론
정치에
대한 관심
후보에
대한 흥미
대선에 관하여 관심 증가
01 서론
경제민주화
02 경제민주화
Ex) SSM으로 인한 서민들의 생계수단을 초토화
제도적, 시스템적 문제를 국민들이 인식
02 경제민주화
양극화 심화와 빈부격차 심화, 일부의 대기업들의 그릇된 행태
`표.1.1`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공약
일감 몰아주기
공정거래법 위반
재벌총수 등의 불법 행위 처벌
박근혜
정기 reality(실태) 조사의 직원조사
위법성 뚜렷할 경우 형사고발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상
횡령, 배임에 대해 집행유예 방지
대기업 총수의 사면 제한
문재인
과징금 부과
총수 ...
Successful Project Report for
00 start
목차
Ⅰ. 서론
Ⅱ. 경제민주화
Ⅲ. 복지
Ⅳ. 일자리 창출
Ⅴ. 부동산
Ⅵ. 대선공약 평가
서론
01 서론
2012 대선
12명의 예비후보
3명의 주요후보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01 서론
정치에
대한 관심
후보에
대한 흥미
대선에 관하여 관심 증가
01 서론
경제민주화
02 경제민주화
Ex) SSM으로 인한 서민들의 생계수단을 초토화
제도적, 시스템적 문제를 국민들이 인식
02 경제민주화
양극화 심화와 빈부격차 심화, 일부의 대기업들의 그릇된 행태
`표.1.1`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공약
일감 몰아주기
공정거래법 위반
재벌총수 등의 불법 행위 처벌
박근혜
정기 reality(실태) 조사의 직원조사
위법성 뚜렷할 경우 형사고발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상
횡령, 배임에 대해 집행유예 방지
대기업 총수의 사면 제한
문재인
과징금 부과
총수 일가에 과세
손해액의 3배 배상
집단소송제 도입
유죄 판결 때 경영 배제
기업 범죄의 사면 제한
안철수
부당이득 환수
지배주주에 과세
과징금 부과
집단소송제 또는 국가 소송제 도입
횡령, 배임에 대해 집행유예 방지
편법상속, 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
02 경제민주화
`표.1.1`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공약
02 경제민주화
금산분리강화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강화
박근혜
신규출자 금지
기존출자에 대해 의결권 제한 검토 중
실효성 없음
문재인
2009년 관련법 개정 이전으로 환원(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 9%에서 4%로 등)
신규출자금지
기존출자도 3년 내 해소
2007년 4월 관련법 개정 이전으로 환원(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 200%에서 100%로 등)
안철수
신규출자 금지
기존출자는 금지는 재벌의 자율 노력을 본 뒤 재별개혁위원회에서 결정
`표.1.1`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공약
02 경제민주화
재벌지배구조 improvement…(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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