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의 공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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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1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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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민법 제187조). 따라서 부동산등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처분요건이다.
부동산등기의 공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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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 : 법 제2조에 규정된 권리(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질권, 임차권 등)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등을 의미
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에 관한 현황(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등)을 의미
부동산등기의 공시방법
(4)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대항요건
설명
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상속한 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일단 자기 앞으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양수인인 제3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하지만, 그 상속등기를 To be continued 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양수인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1987. 3. 31. 등기 제184호 先Ⅱ-3).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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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2)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
부동산등기의 공시방법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일정한 권 리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말한다.
서식 > 법률,행정민원
2.부동산등기의 기능
부동산등기의 공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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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공시제도
(3)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처분요건
부동산등기의 공시방법
법률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에 위반하여 경료된 등기라도 그 내용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한 등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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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86조). 즉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고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부동산등기는 법률행위에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 내지는 효력발생요건이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