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책상의 環境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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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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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화 관련정책의 전개과정
∘국토건설 종합계획 및 국토이용관리는 국토의 균형되고 조화로운 개발을 통해서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궁극의 목적을 두고 있음 그러나 지리적 공간상의 산업 및 인구의 분포와, 그 분포 군집간 사람과 상품 및 정보의 흐름을 용이하게 하는 교통·통신망의 체계는 개발수요에 적합하게 되어있지 않은 것이 현실임 → 도시화 관련정책의 전개 이유
1) 대도시 인구집중 문제 인식기(1960년대 초 - 1970년)
∘1964년 9월 22일 국무회의 -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
① 군 시설 등 대도시와 관계가 적은 2차관서의 지방이전
② 전원도시 및 신산업도시의 개발배치를 통한 생활근거지의 조성
③ 특정지역의 국토건설사업 촉진
④ 대도시 내 공장건설의 억제
⑤ 교육文化 시설의 지방분산 및 농촌공장의 유치조장
∘1965년 1월 11일 건설부 - 서울·인천·수원을 포함하는 특정지역 지정, 서울 주변에 8개의 위성도시(인천, 수원, 의government , 안양, 광주, 미금, 능곡, 양곡) 건설계획 발표
∘1968년 12월 건설부 - ‘국토계획 기본구상’ : 위성도시 건설과 개발제한구역 설정 촉구
∘1970년 3월 국무회의 - ‘수도권 인구의 과밀집중 억제에 관한 기본지침’
도농간 균형개발,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 개발제한구역의 …(drop)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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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건설 종합계획 및 국토이용관리는 국토의 균형되고 조화로운 개발을 통해서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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