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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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15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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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예산제도
마지막으로 1990년대 제도는 성과평가를 예산과 연계시키고 이를 통하여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1950년대 제도와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자료(data)제목 : 성과관리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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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1990년대 성과관리예산제도는 1950년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비롯하여 계획예산제도, MBO, 영기준 예산제도 등의 長點을 반영하고 단점을 수정한 재정립된 예산제도라는 주장이 있다아
성과관리 예산제도 point 내용만을 간략하게 요점/정리(整理) 하였습니다.
1950년대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동일한 것인가에 마주향하여 는 다양한 意見(의견)이 있는데, 첫째는 1950년대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目標(목표)와 目標(목표)달성을 위한 사업, 그리고 각각의 사업수행과 성과측정(測定) 과 계량적 data(資料) 제시를 강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증이 있다아
1990년대 선진국 예산개혁의 흐름은 자율성과 융통성을 부여하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이며, 이때의 책임성 확보는 성과평가를 통해 실현된다
이러한 성과평가를 예산과 연계시킨 제도가 성과주의 예산제도 또는 성과관리 예산제도이다.
data(資料)명 : 성과관리 예산제도
순서
예산집행 결과 어떠한 산출물을 생산했으며, 어떠한 결과(outcome)을 냈는가를 측정(測定) 하고 이를 기초로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하는 결과중심의 예산제도이다.
개념정의,특징특성,종류유형
1950년대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근본


성과관리 예산제도
Melkers & Willoughby(2001: 54)는 성과관리 예산제도는 부처의 사명, 목적, 目標(목표) 등과 관련된 strategy기획, 그리고 사업결과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계량적 data(資料)를 요구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는 제도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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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정리(整理) 하면 성과관리 예산제도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성과정보를 사용하는 예산제도라고 할 수 있다아 즉, 장기적 관점에서 부처의 사명, 목적, 세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정책과 사업을 구상하고 사업별로 성과目標(목표)치와 그것을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를 연계하는 계량적 data(資料)를 제시하는 성과관리와 예산운영을 통합하려는 제도라 할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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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리예산처(OMB)는 성과관리 예산제도는 성과목적과 성과의 목적 수준을 달성하는데 드는 원가와의 관계를 명확히 說明(설명) 하는 예산제도라고 하였다(OMB, 2006). Joyce(1999: 598)는 政府재원을 배분하고 관리하는 과정에 결과가 중요하게 검토되는 예산제라고 하였다.
다. 즉, 예산편성, 예산심의, 예산집행, 평가 등 예산과定義(정이) 모든 단계에서 성과정보가 사용되는 제도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투입요소 중심이 아니라 산출(output) 또는 성과(performance)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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