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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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1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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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책임운영기관장의 경쟁시장이 형성된다는 것과, 정부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관장을 구매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은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설치한 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아 대체로 앞에서 논의된 理論적 틀에 입각하여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국군홍보관리소,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극장, 농업기계화연구소, 국립의료원,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해양경찰정비창 등 10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아
. 여기서는 앞에서의 理論적 틀에 따라 동 법 및 시행령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책임운영기관에 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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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책임운영기관에관한소고
순서
1. 들어가는 말
2. 책임운영기관의 관념적 틀
가. 경쟁
나. 자율
다.
가. 경쟁
첫째, 기관장은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3년 이내의 계약기간 동안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동법 제 7조 제 1항, 3항). 모집대상을 당해 부처의 공무원들로 한정하지 않고 타부처는 물론 민간부문의 전문가들까지 넓히고 있기 때문에 기관장 직을 놓고 상당한 경쟁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경력직 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에 채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 공무원으로 우선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증폭된다(동법 제 7조 5항). 민간인과는 달리 퇴직 후 자리가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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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소고
설명
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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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책임
3.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에서는 줄여서 동법으로 표시한다. 책임
3.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가. 경쟁
나. 자율
다.
그러나, 만일 채용당사자인 부처의 장관이 인사숨통을 트기 위하여 채용요건을 경력직 공무원에게 유리하게 설정하는 등 그 부처의 경력직 공무원을 부당하게 우대한다면, 경쟁의 의미가 크게 퇴색할 것은 당연하다. 책임
4. 평가 및 改善대안
가. 총괄
나. 자율
다.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에 관하여 논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