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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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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7 08:04

본문

 법적근거
확약의 경우에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는지와

행정상 확약
2020년

 의의
행정상 확약이란 행정청이 사인에 대하여 장래에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 을 약속하는 공법상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 구별관념
확약은 종국적⋅최종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전결정과 부분허가와 …(skip)

설명

다.
행정상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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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확약

레포트/기타

행정상 확약
2020년

 의의
행정상 확약이란 행정청이 사인에 대하여 장래에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 을 약속하는 공법상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러한 확약의 예로는 ① 내인가⋅내허가 ② 공 무원임용의 내정 ③ 소득의 자율신고자에 대한 세율인하약속 ④ 무허가건물 자진 철거자에 대한 아파트입주권약속 등이 있다
※ 확약은 특정사실이나 법적상태에 대한 행정청의 단순한 고지 내지 정보제공과는 구별된다된다.

 구별관념
확약은 종국적⋅최종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전결정과 부분허가와 구별이 되고, 단 순한 행정행위의 약속에 불과하고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본행 정행위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가행정행위와도 구별이 된다된다. 이러한 확약의 예로는 ① 내인가⋅내허가 ② 공 무원임용의 내정 ③ 소득의 자율신고자에 대한 세율인하약속 ④ 무허가건물 자진 철거자에 대한 아파트입주권약속 등이 있다
※ 확약은 특정사실이나 법적상태에 대한 행정청의 단순한 고지 내지 정보제공과는 구별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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