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공무원 및 교원의 노사관계 법적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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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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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근로3권 보장 활동에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고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자유권적 측면에서 민ㆍ형사 면책 효과(效果)(노조§3,§4), 규범적 효력(노조§35),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노조§81)을 할 수 있고, ’생존권적 측면‘에서 대국가적인 권리인 동시에 사인간의 효력도 가지기 때문에, 자유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의의가 모두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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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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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무원, 교원 신분의 근로자의 노사관계, 즉 근로3권의 구성과 effect가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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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공무원의 노사관계
I. 서론
1. 근로3권
2. 공무원의 근로3권
II. 공노법상 공무원 槪念 및 적용대상
1. 공노법상 공무원 槪念
2. 공무원의 구분
III. 공무원의 근로3권 보장 및 한계
IV. 공무원의 단결권
V. 공무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VI. 단체행동권 및 조정절차
VII. 부당노동행위
VIII. 다른 법률과의 관계
2절. 교원의 노사관계
I. 서론
II. 교원의 槪念 및 적용대상
III. 교원의 근로3권의 보장 및 한계
IV. 교원의 단결권
V. 교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VI. 교원의 단체행동권 및 조정절차
VII. 부당노동행위
VIII.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근로3권
(1) 근로3권의 보장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아(헌§33①) 즉,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통해 단결하고 사용자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교섭하며,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기본권으로서 보장하여 사용자와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아
(2) 근로3권의 법적 성격
判例: 노동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생존권 또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이 강한 것으로 그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뒷받침이 요구되는 기본권(헌재1991.7.22)이라고 하여 생존권적 입장에서,
判例: 근로자는 노동조합과 같은 근로자단체의 결성을 통하여 집단으로 사용자에 대항함으로써 사용자와 동등한 세력을 이루어 근로조건의 형성에 影響(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헌재1998.2.27)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갖는 권리로서 ‘내재적 한계’가 있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일반적 법률유보조항(헌§37②),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 및 긴급명령(헌§76),…(To be continued )
최근 공무원노사관계에관한법률, 교원노사관계에관한법률 등이 제정, 개정되었다.
(3) 근로3권의 제한
헌법상 근로3권은 노동기본권 존중의 필요와 국민생활의 유지ㆍ증진의 요구를 비교ㆍ형량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이에 따라 공무원, 교원 신분의 근로자의 노사관계, 즉 근로3권의 구성과 효과가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다.[노동법] 공무원 및 교원의 노사관계 법적 쟁점 연구
당해 자료(資料)는 공무원, 교원 노사관계에 관한 법적 쟁점을 완벽히 정리(arrangement)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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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교원의 노사관계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무원 및 교원의 노사관계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대학 레포트, 논문, 수험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적합하다.당해 자료는 공무원, 교원 노사관계에 관한 법적 쟁점을 완벽히 정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