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의 관념과 폐지 찬반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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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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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일가(一家)의 계통을 계승한 자(호주승계인), 분가(分家)한 자, 기타 사유로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가 된다(민법 778조). 호주승계의 순위는 ①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②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③ 피승계인의 처, ④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⑤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의 순이다(984조).
따라서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고, 승계순위가 동일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직계비속의 처가 수인인 때에는 그 남편의 순위에 의하고 같은 촌수의 직계비속 중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선순위로 하며, 양자는 입양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985조). 이러한 호주승계권은 포기할 수 있다(991조). 그리고 ① 고의로 직계존속·피승계인·그 배우자 또는 호주승계의 선순위자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피승계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992조). 호주승계개시의 Cause 은 ①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②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離籍)된 때, ③ 여호주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他家)에 입적한 때이다. 즉, 현행 호주는 곧 기준자를 말한다. 그 가족의 관계를 설명(explanation)하기 위해서는 기준자가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의 호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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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제의 concept(개념)
2. 호주제의 재정 이유와 effect
3. 호주제 에 관한 두 가지 견해
(1) 존치론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
(2) 폐지론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
4. 달라지는 호주제 모습
5. 호주제에 관한 개인적 견해
(1) 문제점(問題點) 제기
(2) 호주제에 관한 개인적 생각
【참고 자료(data)】
호주제란 관리, 공시제도의 한가지 종류다.호주제의개념과폐지찬반논쟁 , 호주제의 개념과 폐지 찬반논쟁인문사회레포트 ,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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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호주제는 곧 호적제도를 말하는 것이고, 한 가족을 단위로 그 가족을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을 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 호주가 가지는 권리는 친족회에 대한 여러 권리(966 ·968 ·969 ·972조)와 타가(他家)의 가족으로…(생략(省略))
호주제의 개념과 폐지를 둘러싼 찬반논쟁에 대해 쓴 리포트입니다.
호주는 동양에 있어서 전통적인 가(家)의 제도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위이며, 전근대적인 제도이므로 Japan에서는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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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의관념과폐지찬반논쟁
호주제의 관념과 폐지 찬반논쟁
호주제의 관념과 폐지를 둘러싼 찬반논쟁에 대해 쓴 리포트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유지되고 있으나 1989년의 민법의 일부 개정으로, 옛날의 가부장적인 강대한 권한은 모두 삭제되어, 가족의 대표자로서 상징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