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상법총론 Report - 대법원 1992.2.11 91다21800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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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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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A는 투숙 시 종업원…(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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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A는 insurance회사 乙로부터 도난차량에
상법총론 Report
- 대법원 1992.2.11 91다21800 판례평석 -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요지
1. 원심판결요지
2. 대법원판결요지
Ⅲ. 평석
1. 쟁점의 소재
2. 쟁점에 관한 법률적 설명(說明)
1)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3. 법률적 설명(說明)을 쟁점에의 적용
Ⅳ. 결론
Ⅴ. 출처
Ⅰ. 사건의 개요
A는 甲이 경영하는 여관에 투숙하면서 위 여관 건물 정면 길 건너편에 있는, 부대시설의 하나인 주차장에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았다가 도난당하였다.
상법총론 Report
- 대법원 1992.2.11 91다21800 판례평석 -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요지
1. 원심판결요지
2. 대법원판결요지
Ⅲ. 평석
1. 쟁점의 소재
2. 쟁점에 관한 법률적 설명(說明)
1)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3. 법률적 설명(說明)을 쟁점에의 적용
Ⅳ. 결론
Ⅴ. 출처
Ⅰ. 사건의 개요
A는 甲이 경영하는 여관에 투숙하면서 위 여관 건물 정면 길 건너편에 있는, 부대시설의 하나인 주차장에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았다가 도난당하였다. 또한 위 주차장은 여관의 계산대에서 마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나 입구에는 여관 주차장이라는 간판만 있었으며 출입문이나 도난방지를 위한 시설, 이를 경비하는 종업원이 없었다. 이 때 A는 투숙 시 종업원에게 주차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