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모형] 이상적 가치 중심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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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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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책과 관련된 사회의 모든 가치 선호도(value preferences)와 그 선호도의 상대적 비중(relative weight)에 대해 알려져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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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사회는 합리모형이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투명하지 않다는 데 합리모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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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리주의는 비경쟁 상태에서 최선을 추구하는 모형이고, 게임theory 은 경쟁적 상태에서 최선을 추구하려는 모형이다. 사회에는 하나의 최선이 존재하며, 이 최선을 모색하기 위해 위와 같은 전제 조건까지 두고 있지만 합리모형은 많은 제약 조건을 갖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전제 조건이 현실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가에 관련되어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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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정책형성이란 사회의 기능을 최선의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고, 법이 수행하는 기능을 최선의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으며, 정책참여자 사이의 의견의 일치를 최적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고, 수단이 목적 달성을 하는 데 최선의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으며, 경제적 능률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의 대안 선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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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주의에 의하면, 사회에는 하나의 최선책이 항상 존재하며 이 최선을 찾아서 사회복지 정책형성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의사결정모형] 이상적 가치 중심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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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정책대안이 알려져 있어야 한다.
이상적 가치를 중심으로 형성된 모형에는 합리주의와 게임theory 을 제시할 수 있다.
사회의 모든 가치가 알려질 수도 없으며, 이들 가치의 상대적 비중을 측정(measurement)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대안이 다 알려져 있을 수도 없으며, 정책으로 인해 누가 득을 얻고 누가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도도 알 수 없고,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비롯해 각종 실현가능성 때문에 최고로 효율적인 대안이 최종적인 정책대안으로 선택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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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각 정책대안에 대해 희생된 사회 가치와 얻은 사회 가치에 대해 알려져 있어야 한다.
다섯째, 가장 효율적인 정책대안이 최종적인 정책안으로 선택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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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각 정책대안의 결과에 관련되어도 알려져 있어야 한다. 합리주의 관점에서 정책형성을 할 경우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붙는다. <[의사결정모형] 이상적 가치 중심의 모형> 작성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