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긴급조정제도의 세부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1-29 03:42
본문
Download : 노조법상 긴급조정제도의 세부 검토.hwp
2. 절차적 요건
(1) 결정권자
긴급조정이 결정권자는 노동부 장관이다.
Ⅱ. 긴급조정이 결정
1. 실질적 요건
(1) 쟁의행위의 特性(특성)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이어야 한다.
(2) 위험의 현존성
긴급조정은 당해 쟁의행위가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헌이 현존하는 때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위험의 현저성이 구체적이어야 하며, 그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3. 긴급조정결정이 효율
(1) 쟁의행위의 중지
긴급조정이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생략(省略))
레포트/법학행정
노조법상 긴급조정제도의 세부 검토 , 노조법상 긴급조정제도의 세부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노조법상 긴급조정제도 세부 검토
다.
노조법상 긴급조정제도의 세부 검토
Download : 노조법상 긴급조정제도의 세부 검토.hwp( 86 )
노조법상,긴급조정제도,세부,검토,법학행정,레포트
설명
순서
노조법상 긴급조정제도의 세부 검토
긴급조정제도의 세부 검토
Ⅰ. 서설
1. 긴급조정이 관념
노동부 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이 결정을 할 수 있다
2. 인정취지와 유의점
긴급조정제도는 쟁의행위로 인한 국민경제 내지 국민생활의 위험을 제거하고자 하는 노동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설정된 제도라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意見(의견)과 상관없이 개시되고 쟁의행위가 이미 행하여진 후에 이를 중지할 수 있으므로 쟁의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그 제도운영에 있어서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과 공공복리의 조화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2) 중노위 위원장의 意見(의견)수렴
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이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노위 위원장의 意見(의견)을 등어야 한다.
Ⅱ. 긴급조정이 결정
1. 실질적 요건
(1) 쟁의행위의 特性(특성)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이어야 한다.
(2) 위...
긴급조정제도의 세부 검토
Ⅰ. 서설
1. 긴급조정이 관념
노동부 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이 결정을 할 수 있다
2. 인정취지와 유의점
긴급조정제도는 쟁의행위로 인한 국민경제 내지 국민생활의 위험을 제거하고자 하는 노동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설정된 제도라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意見(의견)과 상관없이 개시되고 쟁의행위가 이미 행하여진 후에 이를 중지할 수 있으므로 쟁의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그 제도운영에 있어서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과 공공복리의 조화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노동부 장관이 중노위 위원장의 意見(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중노위 위원장의 意見(의견)을존중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그 意見(의견)에 구속된다는 것은 아니다.
(3) 공표 및 결정통보
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노위와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