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현대사]1910~20년대 일제 통치와 민족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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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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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현대사]1910~20년대 일제 통치와 민족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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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1910년대 일제의 식민통치
1910년대 독립운동
1차대전 전후 동북아 정세
1920년대 식민통치
1920년대 민족 운동
한말·1910년대 일제의 식민통치
Ⅰ. 구한말 통감부의 식민지 사회 기초 형성
1. 통감부, 이사청의 설치
1) 1905. 12. 20. 칙령 제267호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
- 통감은 Japan 왕에 직속, 한국 수비군 사령관에 대하여 병력 사용을 명령할 수 있으며, 통감부령을 발하고, 이사청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함.
- 실질적으로 대한제국 위의 상위 권력기구, ‘이중권력기’
2. 대한제국 기구와 제도의 식민지적 재편
1) 외교권 박탈, 군대 폐지
2) 사법제도의 재편과 지배
(1) 갑오개혁기 사법제도
- 행정과 사법의 분리, 심급제의 도입, 중세적 형벌제도의 개혁 등에 초점.
- 기본법으로 1895년 4월 ｢재판소구성법｣ 제정·공포.(재판…(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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