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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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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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찬성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다. 지금까지 학생관련 정보는 학교에서 전부 수집해 관리해 오고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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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찬성
다. 국가기관에서 방대한 정보를 집적해서는 안 된다된다.
레포트/의약보건
나이스찬성97
3. 나이스 도입을 반대하는 주장의 부당성
가. 학부모의 동의 없는 정보수집의 위법성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는 학생과 학부모 등 개인 정보를 수집 관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따 이에 관련된 법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3조, 초중등교육법 25조, 학교보건법 7조의 의거 교육 목적상 필요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따 국가의 정보 수집 사업은 국민 개개인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고 있따 따라서 학부모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정보수집을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
나. 수집 대상 정보의 인권침해 여부
인권을 좁게 해석하면 타인으로부터 일체의 간섭 침해를 받지 아니하는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의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말할 수 있따 일부에서는 모든 개인신상 정보를 사생활 보호 대상으로 보고 개인의 동의 없이 관리할 경우 모두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따 그러나 인권은 교육권, 모성보호권, environment권, 노동권, 등 개인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데 필요한 사회권적 기본권을 포함하며, 복지사회 구현을 목표(goal)로 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소극적 인권인 자유권적 기본권보다는 적극적 인권인 사회권적 기본권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따 다양한 고객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개인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대표적인 노력이 건강정보의 제공이다.
학교는 국가 기관이다.
국가가 국민에게 보다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정하여 교육서비스 제공 목적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제공해 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인 것이다. 학교에서 수집된 정보는 국가기관에서 수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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