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간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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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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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토는 육지만이 국토가 아니라 영해와 영공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새만금 사업의 목적은 농경지 확장, 국토확장, 공장지산업지 개발이란 명분하에 실시한 사업이었다. 갯벌의 가치는 농토의 가치보다 무려 250배에 달하는 가치를 가지고…(To be continued )
새만금간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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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간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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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국토확장이라는 명분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과거에는 쌀이 부족해서 굶는 사람이 많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쌀 생산량과 소비량을 비교하면 연간 천만석이 남아돈다고 한다. 거기다 경작을 하지 않으면 政府에서 보조금을 주는 휴경농 제도까지 실시하는 판에 농경지를 확장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다.
그때는 어린 나이에 바다를 매워서 땅을 만든다는 정도로 알고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땅이 더 넓어지고 발전하는 좋은 정책인 줄로만 알았다. “Nature”라는 유명한 잡지에 따르면 갯벌과 육지 농토의 가치를 비교해보면 갯벌의 가치는 22,832$/ha, 육지 논의 가치는 92$/ha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새만금 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찾아보니 전두환 당시의 정책이었다. 그러고 잃고 있던 서해안 간척사업을 수업시간에 다시 들으니까 그런 사업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공장지산업지 개발이다.
공장지와 산업지 개발을 꼭 서해안의 간척지를 메워서 공장부지로 써야할 이유가 없다.
둘째, 국토확장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식량이 부족하고 경제가 침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 대통령은 공약집에 이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조항을 언급했다. 서해안 간척사업에대해.....
서해안 간척사업이란 것을 처음 들은 것은 아마 초등학교때 였던거 같다.
먼저, 농경지 확장이라는 명분은 더 이상의 명분이 될 수 없다. 이 관점에서 보면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들어봤자 땅이 늘어난 만큼 바다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토는 그대로라는 계산이 나온다. 바다라고 우리나라의 땅이 아닌 것이 아니고 바다까지 포함한 것이 우리의 국토이다. 그때와는 상황이 전혀 달라졌다.
갯벌의 가치는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어떠한 땅보다 가치 있다고 일컬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