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과] 임대주택활성화방안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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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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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 단계 관련 법 령]
- 주택건설촉진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건축법
- 임대주택법
- 주택건설촉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임대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공동주택 관리령)
-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대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임대주택법
- 민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대주택법
- 주택건설촉진법(주택공급에관한규칙)
- 민법(매매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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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과] 임대주택활성화방안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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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과] 임대주택활성화방안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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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공학기술
다. 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은 3년.
2. 임대주택사업 관련제도
1) 민간임대주택사업단계별 관련법 체계
민간임대주택사업단계별 관련법 체계를 사업단계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임대주택 활성화 方案에 대하여
1. 임대주택사업이란?
가. 정 의 :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주택을 말하며,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
①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주로 국가, 대한주택공사, 지자체 등이 건설한 임대주택이 이에 해당하며, 임대의무기간은 50년.
②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으로 주로 지역개발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이 이에 해당하며, 임대의무기간은 30년.
③ 민간 임대사업자나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주택기금만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은 5년.
2) 민간건설임대주택 : 국민주택기금 등의 지원없이 민간 임대사업자가 순수한 자체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은 5년.
다.
나. 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기금 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나. 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기금 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
①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주로 국가, 대한주택공사, 지자체 등이 건설한 임대주택이 이에 해당하며, 임대의무기간은 50년.
②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으로 주로 지역개발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이 이에 해당하며, 임대의무기간은 30년.
③ 민간 임대사업자나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주택기금만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
임대주택 활성화 方案에 대하여
1. 임대주택사업이란?
가. 정 의 :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주택을 말하며,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