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 ’90년대 우리나라 지역격차의 reality(실태) 분석 Regional Disparity in Korea 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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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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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적 고려는 1982년부터 시행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국토의 균형개발을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수립한 ... , ’90년대 우리나라 지역격차의 실태분석 Regional Disparity in Korea in the 1990s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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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우리나라 지역격차의 reality(실태) 분석 Regional Disparity in Korea in the 1990s
우리나라에서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적 고려는 1982년부터 시행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국토의 균형개발을 중요한 목표(目標) 중 하나로 수립한 것이 본격적인 출발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는 1992년부터 시행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도 지방의 집중육성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의 적극적 추진, 효율적 국토이용체계의 확립을 통한 국제화·개방화에의 대처, 남북통일을 향한 단계적 국토기반의 육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는 곧 국가적으로 수립되는 지역개발정책들이 각 지역이 지닌 特性(특성)이나 자체적인 개발능력을 고려하여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지역이 지닌 잠재력과 장기적인 발전능력을 축적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화의 시대에 적합한 지역 자체적인 지역개발정책들이 지방적 차원에서 재구성되어야 할 necessity 이 크다(김헌민, 1993: 359-360).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오늘날과 같은 지방화시대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는 지역별로 특화된 발전전략(戰略) 의 모색이다(성경륭, 1997: 395). 이를 위해서는 첫째,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정책적 과제(problem)로서 과학적이고 체계화된 방법으로 주력산업을 선정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어떤 한 지역에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그 지역의 경제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어떤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지역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책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홍준현, 1997b: 33)…(drop)
우리나라에서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적 고려는 1982년부터 시행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국토의 균형개발을 중요한 goal(목표) 중 하나로 수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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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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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방식에 있어서도 중앙政府의 하달방식을 지양하고, 지방의 주력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인구와 산업의 자발적인 지방이전을 유도하도록 하였다(박병식, 1994: 957)
이러한 지역개발계획들이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격차의 해소를 중요한 정책목표(目標)를 들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90년대에 들어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남권과 호남권간의 지역격차는 비록 그 격차의 정도가 미약하게 감소하고 있긴 하나 실질적인 improvement이 되고 있지는 못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