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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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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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의 제정에서는 상임재판관의 수, 자격 등과 헌법소원의 대상범위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opinion(의견)이 개진되었다.
1988년 1월 15일 법무부는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쟁점의 核心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였다. 첫째, 서독의 헌법재판제도 특히 헌법소원제도는 전세계적으로 지극히 독특하고 희소한 제도이기 때문에 정치적・사회적 배경이 판이한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대단히 큰 위험성이 수반된다 둘째, 서독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대법원 등과 더불어 사법권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며 그 구성원도 연방판사로만 되어 있는 순수한 사법기관이나, 우리나라는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맡겨져 있고 헌법재판소는 법원과는 전혀 별개의 헌법기관이며 그 구성원도 법관자격만을 가지고 있을 뿐 직업적 법관을 요구하는 것…(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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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0년
3. 헌법재판소법의 제정과정헌법 제113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헌법재판소법은 ... , 헌법재판소 10년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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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3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헌법재판소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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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재판소법의 제정과정
헌법 제113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헌법재판소법은 제9차 헌법개정으로 헌법재판소제도가 채택된 후 거의 1년이 경과한 1988년 8월 5일 법률 제4xxx호로 제정되어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실무위원회 위원 이강국 부장판사는 다음 같은 두가지 이유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1987년 11월 5일 법무부는 법원과 법제처, 헌법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5인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재판소법 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최광률, 이상규, 김선 변호사와 이강혁, 계희열, 김남진 교수 등 학자들은 그 necessity 을 인정한 데 반하여 법원의 주장은 반대였다. 실무위원회에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비롯한 많은 drawback(걸점)에 대하여 연구 검토하여 1987년 12월 18일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기로 하고 1988년 1월 초순경 대강의 조culture 작업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