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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자 사회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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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29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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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文化가족지원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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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민자 -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다文化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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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文化가족 구성원에 상대하여도 다文化가족 지원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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