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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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6 14:1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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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란 비용을 부담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람들도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국방, 치안, 교통 등)
2. 공공재의 특성(特性)
(1) 비경합성(nonrivalness in consumption)-
소비에 있어서의 비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더 소비행위에 참여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개별기업은 과도한 비용으로 인해 생산하기도 힘들고 설령 생산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청구할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생산을 하지 않으려 한다.
공공재는 그 성격상 경쟁적 시장을 통해서 조달될 수 없다. 또 일반인들은 공공재의 혜택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그 비용 지불은 꺼리는 심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개별경제 주체의 자유로운 활동에 경제 문제의 해결을 맡겨 놓으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공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서 전혀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레포트/경영경제
공공재에 대한 data(자료)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100명이 더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국방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소비에서의 비경합성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drop)
다.
반면, 내가 하나뿐인 빵을 먹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그 빵을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을 경합성이라고 한다. 이를 배제가능성이라고 한다.
(2) 배제불가능성(nonexcludability)-
빵과 같은 사적재의 경우에는 그 빵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빵을 소비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개인이나 기업이 그러한 공공재를 공급해서 수지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일것이다 즉 개인과 사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쟁적 시장은 공공재를 충분히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은 실패하고 만다. 반면, 공공재의 경우에는 소비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政府가 재정에 의해서 공공재의 공급을 담당해야 한다. 공공재 , 공공재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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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는 다수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생산비는 많이 들지만 이것의 수혜자는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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