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부작위범 중요 판례정리(arrangemen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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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1 23:1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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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작위의무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형법 제18조(부작위범)
부작위범의 의의
부작위범이란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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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부작위범 판례요약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Cause 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이러한 부작위범은 진政府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나누어 지는데, 진政府작위범의 경우에는 일반인 모두에게 작위의무가 인 정되지만, 부진政府작위범의 경우에는 보증인지위에 있는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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