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03-31 12:32본문
Download : [사회과학]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hwp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concept(개념)
지방재定義(정이) 수입구조를 보면 대부분이 재산 보유세를 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득세나 소비세를 중심으로 하는 국세에 비해서 신장률이 매우 저조할 뿐 아니라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통합과 더불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신설 등 세제의 변경에 따라 순수한 지방세의 증가는 극히 미미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재원자체가 매우 비탄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예산의 자치단체 부담률 증가를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지방재定義(정이) 자주권은 심각한 influence을 받고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 간 재원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재정조정제도가 갖는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政府(정부)족을 보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시키는 경제적 기능을 담당하는 경제정책의 수단으로도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부세와 분권교부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재정조정제도라고 설명(說明)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및 시·군을 제외한 자치구는 광역시의 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한 재원조정교부금이 자치구의 주요한 지방재정조정제도라 할 수 있다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① 지역 간 불균형 시정 기능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공공지출 수준을 유지토록 하고 특定義(정이) 공공서비스를 장려하는데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속한 사업화로 인한 도시집중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력 격차는 필연적으로 재정력 격차로 이어졌고, 또한 대도시라 하더라도 광역시의 자치구는 세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군(郡)과 마찬가지로 자체수입 만으로는 기관자체만 유지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자치…(To be continued )
[사회과학]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레포트/인문사회
[사회과학]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사회과학]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인문사회레포트 , 사회과학 지방재정조정제도 의의
Download : [사회과학]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hwp( 54 )
순서
설명
[사회과학]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다.사회과학,지방재정조정제도,의의,인문사회,레포트
![[사회과학]%20지방재정조정제도의%20의의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A%B3%BC%ED%95%99%5D%20%EC%A7%80%EB%B0%A9%EC%9E%AC%EC%A0%95%EC%A1%B0%EC%A0%95%EC%A0%9C%EB%8F%84%EC%9D%98%20%EC%9D%98%EC%9D%98_hwp_01.gif)
![[사회과학]%20지방재정조정제도의%20의의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A%B3%BC%ED%95%99%5D%20%EC%A7%80%EB%B0%A9%EC%9E%AC%EC%A0%95%EC%A1%B0%EC%A0%95%EC%A0%9C%EB%8F%84%EC%9D%98%20%EC%9D%98%EC%9D%98_hwp_02.gif)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