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경제경영] 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 / 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를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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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23 09:3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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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토지 소유 분포의 지니계수는 면적기준 0.81, 가액 기준 0.64로 매우 높다. 토지가액 기준의 세대 분포를 살펴보면 1~5천만 원 사이가 40.8%, 10~50억 원은 14만 세대, 50~100억 원은 6,600세대이고, 100억 원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도 1,900세대나 된다 이런 자료(資料)를 갖고 분포의 편중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구해보자. 지니계수는 극단적인 편중 즉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할 경우 1이고, 완전 평등에 0이 되며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편중도가 높다. 이 수치는 토지 소유 세대 간의 편중도를 나타내므로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세대까지 포함한 전체 세대를 고려해서 지니계수를 구하면 면적 기준이 0.89, 가액 기준이 0.79로 높아진다. 이 엄청난 금액이 모두 토지 소유자에게 불로소득으로 돌아간 것이다. 최근의 지가상승률은 급하지 않았는데도 2001~2005년 5년간 전국 지가 상승률이 24.6%나 된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 공시지가 총액은 2,176조 원이므로 5년간 지가 상승액이 430조 원에 이른다. 행자부 발표에 따르면 2005년 12월 현재 남한에서는 주민등록 총 세대 1,785만 세대 중 60%인 1,070만 세대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아 또한 소유한 세대 간의 편중도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문제는 주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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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를 몇 가지만 살펴보자. 첫 ...
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를 몇 가지만 살펴보자. 첫 번째 문제는 토지 소유가 심하게 편중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소득분포의 지니계수는 0.3 전후이고 금융자산 분포의 지니계수는 0.6 전후라는 사실과 비교해 보면 토지소유 편중도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아 두 번째 문제는 지가 상승이 급격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