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문제 - 무상보육정책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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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2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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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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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무상보육정책이란
2. 정책에 대한 分析
3.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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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상보육정책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 소득ㆍ재산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 지원
만 0세
~ 만 2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 소득인정액이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인 경우 보육료 지원
만 3세
~ 만 4세
보육 시설 이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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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상보육정책이란
구 분
지원 대상(선정 기준 소득액 참조)
지원 금액(매달)
만 0세
~만 2세
전계층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
ㆍ만 0세 : 394,000원
ㆍ만 1세 : 347,000원
ㆍ만 2세 : 286,000원
만 3세
~ 만 4세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소득의 75%만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산출
ㆍ만 3세 : 197,000원
ㆍ만 4세 : 177,000원
지원 기준 및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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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상보육정책이란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 하위 70%이하
기준 소득액
454만원 이하
524만원 이하
586만원 이하
642만원 이하
만 3세 ~ 4세 지원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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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상보육정책이란
월 200,000원 지원
12개월
미만
보육 시설 미이용 시
월 150,000원 지원
24개월
미만
월 100,000원 지원
36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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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상보육정책이란
어린이집 미이용 가구에 대한 지원 소득 기준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차상위가구 소득기준
147만원 이하
180만원 이하
213만원 이하
246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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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정책은 왜 만들어졌나
2.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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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점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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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좋은 정책일까
2. 무상보육정…(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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