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지방자치와 분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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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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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록 파시스트 체제가 자유주의 government 가 확립했던 많은 지방 행정 조직을 해체했지만 기초 행정 단위의 지배계급은 사실상 그대로 온존되었다. (Clark, 234-2139)
3. 전후 지방정치의 제도적, 정치적 특성(特性)
위에서 본 것처럼 이차대전 이전까지 이탈리아에서 강력한 중앙집권적 지배가 강화되어 왔고 지방의 행정적, 정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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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군수는 행정관을 언제든지 파면할 수 있었고 또 다른 현이나 시의 행정관으로 전직을 시킬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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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지방자치와 분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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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시스트 government
파시스트 체제 하에서 각급 지방 의회는 중앙 의회와 마찬가지로 해체되었으며 기초 행정단위의 시장(sindaco)직 역시 새로운 이름의 행정관(podesta)으로 대체되었다. 이처럼 군수에 의해 임명된 행정관은 과거의 시장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해당 지방의 보수적 명망가나 귀족 출신이었다. 또 기초 행정단위의 새 행정관(podesta)의 임명 권한을 군수에게 부여했다. 그래서 그는 군수를 지방 행정단위에서 중앙government 를 직접 대표하는 최고의 지도자라고 천명하고 지방의 모든 당원들에게 군수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지시했다. 그러나 무솔리니는 자신이 조직한 파시스트 당 행동대원들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군수(prefetto)를 활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