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와 관련된 법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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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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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적
2. 전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
3. 호적의 편제 기타 호적변동사유의 내용과 연월일
4. 호주 및 가족의 성명 · 본 · 성별 · 출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5. 호주 및 가족이 된 Cause 과 연월일
6. 호주 및 가족의 친생부모와 양친의 성명
7. 호주와 가족과의 관계
8. 타가에…(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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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호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제적부)
① 호주승계 · 무후 기타의 사유로 호주와 가족이 모두 제적되거나 말소된 호적은 이를 호적부에서 제거하여 제적부에 편철 · 보존한다. [전문개정 90.12.31]
제15조(호적의 기재사항)
호적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적과 제적부에 이를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