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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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02 18:1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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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다. 지역권은 두 개의 토지 사이의 이용의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지상권자,전세권자도 각자의 권한 내에서는 그들이 이용하는 토지를 위하여, 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
(4) 지역권의 소멸
1. 용익물권의 의의
[민법] 지역권
순서
2. 지역권
[본문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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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槪念)
(3) 지역권의 효력
(1) 의의 : 지역권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부동산용익물권의 일종이다(제291조). 예컨대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그 토지를 거쳐 물을 끌어오거나, 그 토지에 일정한 높이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지 않는 등 두 개의 토지 사이의 이용을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하며, 토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본 글은 이러한 지역권에 상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說明)하고 있는 글 입니다
나) 부종성 :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종된 권리이므로 요역지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일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토지의 일부 위에도 지역권이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당연히 함께 이전되고, 또 요역지 위에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되면 이들 용익권자들은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요역지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그 효력은 지역권에도 미친다
(5) 특수지역권
(2) 지역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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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부동산용익물권을 말합니다. 본 글은 이러한 지역권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2) 기능
[목차]
지역권, 용익물권, 지상권, 전세권, 물권
2. 지역권
설명
가) 비배타적,공용적 성격 : 지역권의 토지사용목적은 제한이 없고, 지역권에 의하여 승역지의 소유권의 용익권능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닐것이다. 1) 요역지와 승역지 : 그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라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한다.
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부동산용익물권을 말합니다.
2) 성질 : 지역권의 성질로서는 비배타적-공용적 성격과 부종성, 불가분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