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어학] 보고서 - 생명윤리 및 철학 project-비판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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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25 22:0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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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이나 아동 음란물 등,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아동들 때문에 우리 아이, 우리 동생들이…(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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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아청법의 과도한 규제 대상은 오히려 아동 성폭행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놓칠 수 있따 그 많은 사람들을 규제하느라 인력이 많이 들어가, 실제 아동들을 보호하는 데에 쓰이는 인력이 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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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철학 해결해야할문제-비판적사고
실제 범죄자는 어디에...
-억울한 性범죄자 양산하는 `아청법`.. 과잉처벌 논란도
현재 많은 논란의 중심인 아동 靑少年(청소년) 법은 많은 사람들의 비아냥을 사고 있따 아동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5년형을 받지만, 정작 진짜 강간범들은 3년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