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범죄피해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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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2 12:3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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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커다란 전환을 가져온 것은 Japan 경찰청의 적극적이며 실질적인 피해자지원체제를 강구하면서부터라고 한다(장규원 옮김, 1999: 22-24). 특히 실무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이끌어 온 Japan 경찰청의 성과는 괄목할만하다. 첫…(투비컨티뉴드 )
외국의 범죄피해와 피해자에 대한 대책에 관련되어 쓴 글입니다. 이에 범죄피해자구원기금의 원조로 ‘범죄피해자 실태(實態)조사 위원회’가 발족되고, 1992년부터 1994년에 걸쳐 범죄피해자 실태(實態)와 그 요구에 관해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에 제출되었다.외국의범죄피해자대책 , 외국의 범죄피해자대책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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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외국의 범죄피해자대책
1. 범죄피해자대책의 발전과정
가. 피해자와 형사법
나. 범죄피해자대책의 비교 대상
2. Japan의 범죄피해자대책
가. 피해자대책의 기본방향
나. 피해자대책의 구체적 대안
1)피해자 안내서의 작성과 배포
2)피해자연락제도
3)수사과정상의 제2차 피해자화 방지대책
4)재피해방지를 위한 노력
3. 미국의 범죄피해자대책
가. 피해자 권리운동의 전개
나. 피해자보호입법
1)피해자 및 증인보호법
2)범죄피해자법
3)원상회복
4. 독일의 범죄피해자대책
가. 범죄피해자보호입법의 전개
나. 민간조직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
5. 스위스의 범죄피해자대책
가. 연방피해자원조법
나. 민간조직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
가. 피해자대책의 기본방향
Japan은 피해자대책의 특징의 하나는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이 독일 등과 같은 나라와는 달리 민간 차원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경찰청에서부터 조직화되어 점차 피해자지원의 영역이 민간조직과 연계되어 확대되고 있다 그 동안 Japan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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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피해자가 기꺼이 수사에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보호를 위한 활동은 궁극적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로 연결되므로, 이 문제에 관한 전조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Japan 경찰의 기본방향이라 할 수 있다(警察廳犯罪被害者對策室, 1998: 26).
1991년 10월 범죄피해자급부금제도의 시행과 아울러 Japan의 범죄피해자 실태(實態)와 지원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당위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부터는 경찰청을 필두로 각 ‘도도부현(都道府縣) 경찰’(이하 ‘지방경찰청’이라 한다)에 ‘범죄피해자대책실’이 설치되어, 경찰차원의 범죄피해자 지원체계가 갖춰지기 처음 하였다.
Japan 경찰이 시행하고 있는 범죄피해자대책의 기본 골격은 다음과 같다. 이 보고서의 결과는 ‘피해자대책요강’으로 1996년 2월 전국 경찰에 제공되었다.
설명
외국의 범죄피해와 피해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이를 근거로 1995년 6월에는 범죄피해자구원기금의 원조로 경찰청장관의 자문기관인 ‘경찰의 피해자대책에 관한 연구회’가 발족되어 1996년 1월에 심의결과를 정리(整理) 한 보고서가 제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