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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섹터(sector)-규제자로서 정부의 變化] 책임운영기관과 준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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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0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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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에서는
시장의 규제자 역할을 하던 government 가 이제 그 기능을 變化(변화)하기 처음 한 모습을
나타내고자 한다. 과거에는 government 의 계선
(line)기관으로서 일반행정기관은 예외없이 제 1영역으로 분류되었으나 최
근 몇 년전 부터는 government 의 일반행정기관에도 變化(변화)가 일어났다. 때에 따라서 혹자는 준government 정직을 제 3영역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경
향도 있는데 엄격하게 analysis(분석) 하자면 준government 조직에서 government 투자기관이나 government
의 직영기업 그리고 지방공단은 아직 제 3섹터라고 하기에는 이르다. 단지
준government 기관은 제 1섹터의 변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첫 번째가 책임운영기관이고, 두 번째가 준government 조직이 될
것이다.

I…(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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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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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섹터(sector)-규제자로서 정부의 變化] 책임운영기관과 준정부기관

다.순서

[1섹터(sector)-규제자로서 government 의 變化(변화)] 책임운영기관과 준government 기관
목차

Ⅰ. 책임운영기관

1. concept(개념)과 도입목적

2. 책임운영기관의 내역과 내용
1) 내역
2) 근거법령
(1)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2) 대통령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기본운영규정: 책임운영기관장이 작성, 소속장관 승인
3) 주요내용
(1) 책임운영기관 설치
(2) 책임운영기관의 예산, 인사, 운영

3. 해외의 책임운영기관 事例(사례)
1) 영국
2) 뉴질랜드
3) 캐나다
4) 미국
5) Japan

4. 책임운영기관 선정 기준

Ⅱ. 준government 기관

1. 준government 기관(QUANGO)의 의의

2. 준government 기관에 대한 초기의 분류와 特性
1) 과거의 유형분류
2) 준government 기관의 기준과 特性

3. 준government 기관에 대한 최근의 연구 분류
1)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變化(변화)
2) 공공기관의 업무特性을 기준으로 ...

[1섹터(sector)-규제자로서 government 의 變化(변화)] 책임운영기관과 준government 기관

목차

Ⅰ. 책임운영기관

1. concept(개념)과 도입목적

2. 책임운영기관의 내역과 내용
1) 내역
2) 근거법령
(1)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2) 대통령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기본운영규정: 책임운영기관장이 작성, 소속장관 승인
3) 주요내용
(1) 책임운영기관 설치
(2) 책임운영기관의 예산, 인사, 운영

3. 해외의 책임운영기관 事例(사례)
1) 영국
2) 뉴질랜드
3) 캐나다
4) 미국
5) Japan

4. 책임운영기관 선정 기준

Ⅱ. 준government 기관

1. 준government 기관(QUANGO)의 의의

2. 준government 기관에 대한 초기의 분류와 特性
1) 과거의 유형분류
2) 준government 기관의 기준과 特性

3. 준government 기관에 대한 최근의 연구 분류
1)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變化(변화)
2) 공공기관의 업무特性을 기준으로 한 1차 분류
3) 준government 기관에 대한 상세 유형분류
(1) 위탁집행형 준government 기관
(2) 기금관리형 준government 기관

* 참고한 문헌
*서론

제 1섹터는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government 라고 규정지어 지며, 공공의 목적
을 가진 공법에 지배를 받는 조직이나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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