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야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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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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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況 및 問題點
,법학행정,레포트
설명
◦ 토지거래허가제와 별도로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 토지거래신고구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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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토지분야 규제개혁
□ 토지거래계약신고제도 폐지
순서
□ 토지거래계약신고제도 폐지
▲ 동향 및 결점
◦ 토지거래허가제와 별도로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 토지거래신고구역을 지정하여 일정규모 면적이상에 대해 신고의무화
◦ 토지거래허가제와 별도로 토지거래신고제를 운영하여 제도의 중복 및 국민불편 초래
▲ improvement(개선)plan
◦ 토지거래신고제를 폐지하여 토지거래허가제로 일원화
▲ 시행시기
◦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여 ’99.2.8일부터 시행
□ 유휴지제도 폐지
▲ 동향 및 결점
◦ 토지에 대한 권리취득후 장기간 이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유휴지로 결정하여 이용·개발·처분Plan(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국민부담이 크며, 당초 제도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만 활용되는 등 토지거래허가제와 중복 운영되는 문제가 있음
▲ improvement(개선)plan
◦ 유휴지제도를 폐지하여 이를 토지거래허가제에 통합함으로써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 시행시기
◦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여 ’99.2.8일부터 시행
□ 중개업허가갱신제도 폐지
▲ …(drop)
□ 토지거래계약신고제도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 토지거래허가제와 별도로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 토지거래신고구역을 ... , 토지분야 규제개혁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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