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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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3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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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본문이 노동조합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적극적 요건을 규정한 것이고, 노 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소극적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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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이러한 노동조합은 우선 노조법 제2조 제4호 본문 및 단서가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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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2020년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改善(개선) 기타 근로 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말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