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 의사표시의 유형 중 권고사직의 효력에 대한 판례 연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03-30 04:41본문
Download : 비진의 의사표시의 유형 중 권고사직의 효력에 대한 판례 연구.hwp
다.비진의의사표시의유형중권고사직의효력에대한판례연구 , 비진의 의사표시의 유형 중 권고사직의 효력에 대한 판례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비진의의사표시의유형중권고사직의효력에대한판례연구
비진의 의사표시의 유형 중 권고사직의 효력에 대한 판례 연구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의 의미
2. 징계심사위원회의 결정과 다르게 징계해임한 경우의 효력
3. 징계조치로서의 권고사직과 이에 따른 자동징계해고에 대한 적부의 판단
4. 조건부해임처분과 비진의 의사표시
3. 징계조치로서의 권고사직과 이에 따른 자동징계해고에 대한 적부의 판단
- 징계조치로서의 권고사직과 이에 따른 자동징계해고에 대한 적부의 판단에 있어 권고사직조치부분을 자동징계해고의 효력발생과 따로 떼어서 보아서는 아니 되고, 이를 1개의 징계처분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비진의의사표시 유형 중 권고사직의 효력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였습니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단체협약서)에 의하면 피고회사와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서 제29조에는 징계의 종류로서 (1) 견책, (2) 감봉, (3) 강급, (4) 출근정지, (5) 징계휴직, (6), 권고사직, (7) 징계해고의 일곱 가지를 들고 그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6)호 소定義(정이) 권고사직은 권고로 사직원을 제출케 하여 퇴직조치하되, 권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징계해고조치한다고 되어 있고, 그 (7)호 소定義(정이) 징계해고는 즉시 해고조치한다고 되어 있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결사항 통보서), 을 제13호증의 1(징계해고 통보 및 퇴직금 수령안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990. 3. 19. 징계처분의 종류를 권고사직으로 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통보하고, 같은 해 4. 17.에는 위 권고사직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같은 날 현재까지 원고의 사직서가 접수되…(省略)
Download : 비진의 의사표시의 유형 중 권고사직의 효력에 대한 판례 연구.hwp( 54 )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법학행정,레포트
순서
비진의의사표시 유형 중 권고사직의 효력에 대한 판례를 analysis(분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