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유형별 정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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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1 16:5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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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의 쟁의행위 유형별 정당성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II. 쟁의행위의 일반적 정당성
1. 주체 측면
쟁의행위는 단체협약의 체결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2. 논점
우리나라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보장으로 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데, 쟁의행위의 이러한 법적 efficacy는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쟁의권을 인정한 취지에 적합한 범위내의 행위에 대상으로하여만 인정된다
이하에서는 쟁의행위의 유형별로 구체적 정당성을 살펴보고, 특히 준법투쟁과 직장폐쇄를 중심으로 하여 정당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쟁의행위 유형별 정당성 연구
설명
쟁의행위유형별정당성에대한법적연구
레포트/법학행정
I. 들어가며
1. 의의
2. 논점
II. 쟁의행위의 일반적 정당성
1. 주체 측면
2. 목적 측면
3. 시기·절차 측면
4. 수단·방법 측면
III.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유형에 따른 정당성
1. 파업
2. 태업
3. 생산관리
4. 준법투쟁
5. 보조적 쟁의행위
IV. 사용자측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직장폐쇄
2. 보이콧
쟁의행위란 사용자에 대항하는 집단적 실력행사로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노조2 6.)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