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Internet)방송의 자유와 법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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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 findlaw. com/legalnews/s/20000811.html. 이밖에 도서관에서 모든 도서관이용자에게 어린이포르노가 포함된 외설, 음란이 들어있는 누리망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도서관정책도 위헌판결을 받았다{Mainstream Loudoun, et al. v. Board of Trustees of the Loudoun County Library, et al., No. CV 97-2049-A(E.D. Va. November 23, 1998)}.
결국 미국은 누리망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대폭 허용하여, 이른바 방송에 대한 제재일변도와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따
우리 나라도 누리망 상에서의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바,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 ‘언론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에서도 음화반포(제243조)와 음화제조(제244조)의 죄를 무겁게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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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777
2. 음란죄
전세계적으로 누리망 을 통한 음란물의 유통은 각국의 골치거리로 남아 있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과 기술적 장치가 도입되고는 있지만, 표현의 자유 법리와 맞물려 큰 實效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누리망 에 관한 무규제정책으로 선회한 미국의 경우에는 youth을 위해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 등을 제정해 음란물을 규제하고자 했으나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잇달아 위헌판결을 받았고,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v. Janet Reno, 117 S. Ct 2329(1997);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v. Janet Reno, Civ. Act. No. 98-5591, 1999 U.S. Dist. Lexis & 35(X. D. Pa., Feb. 1. 1999).
이와 유사한 州法들도 연방법원으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