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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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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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당시 한강교 폭파 누명으로 처형
14년 후 무죄로 판명
1973~2001년 까지 사형수 98명이 무죄로 석방
1956.5.15 3대 대통령 선거에서 200만표 득표
1956.11.10 진보당 창당 후 위원장 취임
민의원 총선 전 국가 변란 목적...
민의원 총선 전 국가 변란 목적 죄로 사형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진보당을 창당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
양이섭의 자백만으로 극형을 집행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육군특무대가 조봉암을 수사
반유신 독재운동 시기
민청학련은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혁당 재건조직과 재일 조총련계 및 일본 공산당, 국내 좌파, 혁신계 인사가 복합적으로작용, 74년 4월3일을 기해 현政府(정부)를 전복하려고 한 불순한반政府(정부) 세력이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도예종, 서도원, 송상진,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여정남 등 8명
최종 확정 이튿날 변호사와 가족을 만날 기회조차 없이 일사천리로 사형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재판부 - 공정성 상실
사건의 은폐를 위해 고문으로 인한 법정진술 조작
가족들의 공소장 압수로 증거인멸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시민(市民)에게 거센 탄압과 추방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여건은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됨
불안정한 성장 배경 낮은 학력
계획 살인범으로 사형에 처한 경우가 있음.
노태우와 전두환 - 사형선고를 받은바 있으나 정치적
이유로 사면됨.
- 1988 / 1996년 두 次例에 걸쳐 조사
- 사형집행이 종신형보다 더 높은 예방효율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데 실패하였음을 밝힘
사형제도 폐지 후 10년 간 살인 율 59% 하락
범죄 발생률 비교
사형제가 없는 주 ` 사형제가 유지되는 주
사형수들의 죄를 용서하자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종신형”등 새로운 제도 도입
사형수들의 노동을 통해 비용에 대한 세금문제 해결
생명과 금전과는 비교 할 수 없는 가치
- 사형제도의 과거와 현재에서 볼 수 있는 drawback(걸점)
- 찬성 측의 근거 없는 판단
극히 작은 가능성 때문에 제도 전체를 바꾸는 것은 위험한 발상
제도자체의 문제 NO. 과정과 방법의 개편 YES.
배심제를 택하는 타국의 오판률에 비해 정확성이 높은 한국
억울함을 호…(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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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완전 폐지 국 102 개국
사형제도 실질적 폐지 국 31 개국
사형제도 존치 국 64 개국
사형대기 기결수 64명
마지막 집행일 1997. 12 .30
사형제도 존치국가
실질적 폐지국가
- 사형제도의 과거와 현재에서 볼 수 있는 drawback(걸점)
- 찬성 측의 근거 없는 판단
사형이 집행된 후
죄가 없음이 입증될 경우
이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