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형사소송법 - 실체적 진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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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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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범죄는 사회의 질서를 문란케 함으로 형사재판에서는 민사재판의 경우와는 달리, 국가가 진상의 발견에 힘써서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함으로써 질서유지를 도모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나타난 것으로만 원고?피고의 어느편이 정당한가를 판단하면 족하고 분쟁의 밑바닥에 있는 진상은 무엇인가를 추구할 필요는 없다. 반면에 형사재판에서 너무나 실체적진실발견을 서두르면 관계인의 인권(특히 피의자나 피고인의 人權)을 침해하여 의외의 결과가 되기도 한다. 이것을 실체적진실주의라 한다. , [법학] 형사소송법 - 실체적 진실주의 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형사소송법 - 실체적 진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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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사실을 확정하고 여기에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바, 이때 법원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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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目 次
Ⅰ. 意義
Ⅱ. 內容
1. 實體的 眞實主義의 兩面
2. 당사자주의
3. 직권주의
4. 訴訟構造와의 關係
5. 實體的 眞實主義와 辯護士의 眞實義務
Ⅲ. 實體的 眞實의 保障
1. 事實認定의 合理性 保障
2. 證據의 確保
3. 裁判의 是正
Ⅳ. 實體的 眞實主義의 限界
1. 事實上의 限界
2. 超訴訟法的 利益에 依한 限界
3. 다른 刑事訴訟의 理念에 依한 限界
Ⅴ.結論
※ 參考文獻
Ⅰ. 意義
민사재판에서는 原告?被告의 어느편이 이기더라도 국가로서는 재판에 의하여 당사자 상호간의 분쟁만 그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따라서 범죄는 반드시 발견하여 처벌하는 것도 실체적진실주의의 일면이지만, 그와 동시에 무고한 사람을 결코 처벌하지 않는 것도 잊어서는 아니될 실체적 진실주의의 일면이다. 그리하여 眞相發見을 빙자하여 拷問이 공연하게 행해져서 무고한 사람이 처벌되어서는 형사소송에서의 정의(定義)는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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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형식적 진실주의라고 한다. 실체적진실주의에 있어서 그 어느 것을 강조하는가는 각국의 體制에 따라 다르나, 현재는 「100名의 有罪者를 놓치더라도 한사람의 무고한 자를 罰하지 말라」라는 것만은 강조해 두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