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관한 법률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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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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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관한 법률 report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학과: 행정학과
학번: 20160733
이름: 김동주
청탁 금지법 제정 배경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제고
청탁 금지법 제정 배경
국제사회의 반부패 평가 향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
홍콩 PERC의 `16년 아시아 부패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지수는
전년에 비해 소폭 개선, 다른 아시아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
청탁 금지법 제정 배경
국가경쟁력에 비해 공공부문 청렴수준 낮은 평가
민간부문도 청렴수준이 상대적 취약
청탁 금지법 제정 배경
헌법적 가치의 실현
헌법 전문은“유구한 歷史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하며 ”라고 규정
비윤리적인 부패영역의 축소
최근의 부패 concept(개념) 전통적인 의미의 부패행위 포함, 합법의 영역이지만
비윤리적인 행위까지 모두 포괄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학과: 행정학과
학번: 2xxx0733
이름: 김동주
청탁 금지법 제정 배경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제고
청탁 금지법 제정 배경
국제사회의 반부패 평가 향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
홍콩 PERC의 `16년 아시아 부패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지수는
전년에 비해 소폭 개선, 다른 아시아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
청탁 금지법 제정 배경
국가경쟁력에 비해 공공부문 청렴수준 낮은 평가
민간부문도 청렴수준이 상대적 취약
청탁 금지법 제정 배경
헌법적 가치의 실현
헌법 전문은“유구한 歷史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하며 ”라고 규정
비윤리적인 부패영역의 축소
최근의 부패 concept(개념) 전통적인 의미의 부패행위 포함, 합법의 영역이지만
비윤리적인 행위까지 모두 포괄하는 경향
기존 부패행위 통제의 사각지대 보완
도덕이나 윤리에 맡겨두지 않고 제도를 통한 새로운 윤리와 도덕으로 유도
관행으로 여겨졌던 대가와 결부되지 않은 경우도 부政府패의 시발점으로 인식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요인 개선
뿌리깊은 청탁관행
고질적인 접대문화
청탁 금지법 제정 취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공직자 공적 업무 종사자의 보호
청탁 금지법 제정 취지
청탁금지법의 기존 법체계 한계 보완
구 분
기존 법체계 한계점
청탁금지법의 보완사항
형 법
직무 관련성, 대가성 입증 곤란 시 뇌물죄로 처벌 불가능
대가성직무관련성 없어도 형벌, 과태료등으로 제제 가능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개별법률에서 공무원으로의제시에만 처벌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법인, 언론사
임직원까지 적용
수뢰죄 등 전통적 부패만 규제하고 새로운 부패 규제 제한
금품등과 결부되지 아니한 부정…(생략(省略))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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